2022 학생자치활동 시행 계획 (요약)

□ 학생자치활동의 방향

◦ 학생회 임원 중심의 학생자치에서 모두가 참여하는 학생자치활동으로 확대

◦ 학생자치 관련 규정에 근거한 학생자치활동 임원 선거 실시 및 학생회 운영

◦ 학교운영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에 학생 참여 보장 및 안건 제안 활성화

◦ 학생자치 실태조사 및 학교민주주의 지수 조사를 활용한 학생자치활동 내실화

◦ 학교, 교사 중심의 자치활동에서 학생 주도의 자치활동으로 학생의 시민 주체화

□ 학생자치활동 위상 강화를 위한 환경 조성

◦ 학교선거관리위원회규정 및 학생자치회규정 제‧개정 실시

◦ 학생자치활동 운영비 편성(200만원 이상 권장) 및 학생 설명회 실시

◦ 교육과정 내 학급자치 활동 월 1회 이상 편성·운영

◦ 학생자치활동 센터 역할을 담당하는 학생자치회실 구축

◦ 학생의 투표로 선출된 학생 대표에게 학교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당선증 발급

◦ 학생자치의 독립성을 위해 부서 및 담당 교사의 독립된 업무 편성 권장

□ 학교 정책 결정 과정에 학생의 주체적 참여 보장

◦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관련 사항에 대해 학생 참여 보장과 안건 제안 실시

◦ 학교의 각종 위원회 구성시 학생 위원 포함하여 구성

◦ 학교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학생 대상 의견 수렴 실시

◦ 학생자치회와 교직원, 학교장의 정기적 정담회 운영 및 회의 결과 공지

◦ 학교 예산 편성 시 학생 의견 반영

◦ 학생의 의견이 반영된 학교 운영 상황에 대한 적극적 홍보 실시

□ 학생자치활동 예산 공개

◦ 학생자치활동 예산 공개 및 사용 계획 권한 부여

◦ 학교기본운영비를 활용한 학생참여예산제 자율적 운영

□ 학생자치회 규정 제정 및 개정

◦ 학생자치회규정에 근거한 학생자치회 조직 및 운영

◦ 학생자치회 임원 후보 자격 및 임원의 자격 상실 기준 정비

◦ 학생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 정비(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일부개정 사항 반영)

□ 학생자치활동 내실화를 위한 조사 참여

◦ 학생자치활동 현황 실태조사

◦ 학생자치활동 지수 조사

차 례

Ⅰ	학생자치활동의 목적 및 방향	1
Ⅱ	학생자치활동 중점 사항	2
Ⅲ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	16
Ⅳ	학생자치활동 운영(예시)	21
Ⅴ	회의 진행 절차(예시)	24
참고자료
[참고1] 학생자치활동 관련 규정(예시)		28
[참고2] 학생자치활동 관련 서식(예시)		38
[참고3] 경기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보장 및 활성화 지원 조례		61

2022 학생자치활동 시행 계획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Ⅰ

학생자치활동의 목적 및 방향

□ 학생자치활동의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및 시행령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나. 경기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보장 및 활성화 지원 조례

다.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 제4조(학생회),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17조(자치활동의 권리),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5조의2(의견수렴 등)

라.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제7조의2

□ 학생자치활동의 정의

학생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고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존중과 자율, 공존과 상생, 정의와 연대의 민주적 가치를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해 나가는 활동

□ 학생자치활동의 목적

가. 학교자치 기구로서 학생자치회의 위상 강화

나. 학교 정책 결정 과정에 학생의 주체적 참여 보장 및 활성화

□ 학생자치활동의 방향

가. 학생회 임원 중심의 학생자치에서 모두가 참여하는 학생자치활동으로 확대

나. 학생자치 관련 규정에 근거한 학생자치활동 임원 선거 실시 및 학생회 운영

다. 학교운영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에 학생 참여 보장 및 안건 제안 활성화

라. 학생자치 실태조사 및 학교민주주의 지수 조사를 활용한 학생자치활동 내실화

마. 학교, 교사 중심의 자치활동에서 학생 주도의 자치활동으로 학생의 시민 주체화

Ⅱ

학생자치활동 중점 사항

□ 학생자치활동 위상 강화를 위한 환경 조성

가. 학교선거관리위원회규정 및 학생자치회규정 제‧개정

1) 학교는 학교선거관리위원회규정, 학생자치회규정을 제정하여 공개

◦ 각 학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 내에 규정하거나 별도의 학교 규칙으로 규정

2) 학교는 학교선거관리위원회규정, 학생자치회규정 등을 개정할 경우 절차 준수

◦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절차 준수(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3) 선거 전 학교선거관리위원회규정, 학생자치회규정 등에 명시된 선거방법, 학생자치활동 조직 등에 대한 사전 교육 실시

4) 학교의 선거관리위원회규정을 준수하고 학생들로 구성된 학교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 실시

나. 학생자치활동 운영비 편성 및 학생 설명회 실시

1) 학생자치활동 조직 운영과 활동을 위한 운영비 편성

◦ 근거:「경기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보장 및 활성화 지원 조례」제11조,

「2022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Ⅲ. 세부운용 방침

◦ 방법: 학교기본 운영비에서 학생자치활동 예산 편성(200만원 이상 편성 권장)

◦ 학생자치회 선거 운영비, 학생자치회 공약 이행비, 학생자치회 협의회비, 학생

자치회 리더십 캠프 운영비, 학생자치활동 행사 운영비, 학생자치회실 운영비

등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편성

2)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예산 편성 내역 공개 및 학생회 대상 설명회 실시

◦ 학교홈페이지, 학생자치실, 게시판 등을 활용한 학생자치활동 예산 공개 및 설명회

◦ 학생자치활동 운영비를 학생회가 주도적으로 계획‧집행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 학생회 대상 학생자치활동 예산 사용 계획서 작성 교육 및 교사의 에듀파인 지원

3) 학생회는 학생자치활동 관련 예산 집행 내역을 학생들에게 공개

다. 교육과정 내 학급자치 활동 월 1회 이상 편성·운영

1) 학생자치의 기초 단위로서 학급자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 학교자율과정 등을 활용하여 학급자치 활동 월 1회 이상 편성·운영

2) 의사결정, 의견수렴, 참여활동 중심의 학급자치활동으로 학생자치 문화 확장

◦ 학급 목표(학급 비전): 학급 운영의 철학과 방향을 함께 만들기

◦ 학급생활협약: 학급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

◦ 학년생활협약, 학교생활협약: 다모임, 대의원회 등과 연계하여 학생들 스스로 제정

◦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함께 읽기, 개선 방안 제안하기

◦ 학생 주도의 학교 참여 및 사회 참여 활동

3) 학급자치회의 결과를 학년자치회, 대의원회, 학생자치회와 연계하여 학교에 반영

◦ 안건 상정, 학교장 정담회 등

라. 학생자치활동 센터 역할을 담당하는 학생자치회실 구축

1) 모든 학생이 일상적으로 활용 가능한 학생자치회실 마련

◦ 학생자치회실 위치 및 공간 구성시 학생들의 접근성, 효능감을 고려한 선정

◦ 컴퓨터, 프린터, TV 등 기자재 및 회의 진행이 가능한 환경 구성

◦ 학생회의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도서, 자료 비치

2) 선출된 조직으로서 학생자치활동 공유를 위한 게시판 및 소통 공간 구성

◦ 학교에 제안한 안건에 대한 처리 과정, 결과 등에 대한 공개

◦ 학생들과 관련한 행사, 대회, 교육활동 등에 대한 자율적 홍보 및 참여

마. 학교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당선증 발급

1) 학생들에 의한 선출직인 학생회장(부회장), 학급회장(부회장)은 임명장이 아닌 학교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당선증을 발급

◦ 반장, 부반장 명칭의 사용을 지양하고 회장, 부회장 명칭 사용

◦ 당선증 발급시 학교선거관리위원회의 인장을 활용하며 인장 내용은

‘○○초(중, 고)등학교선거관리위원회인’(예시)로 함

◦ 학급선거 시 학교선거관리위원회 인장으로 대체 가능

바. 학생자치의 독립성을 위해 부서 및 담당 교사의 독립된 업무 편성 권장

1) 학교자치 기구로서 학생자치활동의 위상 강화를 위한 업무 분장 권장

□ 학생자치활동 조직 및 운영

가. 근거: 「초‧중등교육법」,「경기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보장 및 활성화 지원 조례」,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에 따라 학교는 학생자치활동을 조직 및 운영해야 함

나. 학생자치회(학생회): 재학생 전원으로 구성하고 학생회장이 대표가 되며, 학생 전체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각급 학교의 학생자치활동 조직

다. 학생자치활동 조직: 학생자치운영위원회(학생운영위원회), 대의원회, 학급회(학급자치회), 학년회(학년자치회) 등으로 구성

라. 학생자치운영위원회(학생운영위원회): 학생회장‧부회장 및 집행부 각 부의 부장, 차장으로 구성한 조직

마. 대의원회: 학생회장‧부회장 및 학급의 정‧부회장으로 구성한 조직

바. 학급회(학급자치회): 각 학급의 재학생으로 구성하여 학급 회장이 의장이 되는 조직

사. 학년회(학년자치회): 각 학급의 회장‧부회장으로 구성하여 학년 회장이 의장이 되는 조직

아. 학생자치활동 조직도(예시)

		학생자치회(학생회)
학생총회
학생자치운영위원회 (학생운영위원회)		대의원회			학급회(학급자치회) 학년회(학년자치회)

※ 학교 여건에 따라 동아리연합회 등을 포함할 수 있음

자. 학생자치활동 조직 역할(예시)

학생자치회 (학생회)	① 구성: 재학생 전원으로 구성하고 학생회장이 대표가 됨 ② 역할: 학생 전체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 학생자치회 운영계획 수립, 학생자치회 예산 편성 요구 및 집행, 결산보고,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중요한 의안에 대한 협의
학생자치 운영위원회 (학생운영 위원회)	① 구성: 학생회장, 학생부회장 및 집행부 각 부의 부장, 차장으로 구성 ② 역할: 대의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집행, 대의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심의, 그 밖에 학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학생자치회에서 집행한 학생자치활동 관련 예산 내역 공개
대의원회	① 구성: 학생회장, 학생부회장 및 학급의 정‧부회장으로 구성 ② 역할: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 학생회의 예산‧결산 승인, 학생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처리, 그 밖에 대의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학급회 (학급자치회)	① 구성: 각 학급의 재학생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학급 회장이 됨 ② 역할: 학급의 활동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논의 사항의 의결, 학급별 부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학급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학년회 (학년자치회)	① 구성: 각 학년 학생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학년 회장이 됨 ② 역할: 학년 목표와 학년생활협약 제정, 학년 행사의 설계, 학년 운영과 관련한 건의 사항 및 필요사항 협의

차. 학생자치운영위원회(학생운영위원회) 조직별 역할(예시)

◦ 회  장 : 학생자치활동 총괄, 학생자치회의(학생운영위원회의) 및 대의원회의 주관

◦ 부회장 : 회장과 함께 학생자치활동 운영, 회의 지원

◦ 기획부 : 학생자치활동 관련 각종 기획, 대의원회 회의록 관리 등

◦ 예술체육부 : 학생자치활동 행사(체육대회, 축제, 친구사랑주간, 스포츠 클럽활동 등)

◦ 홍보부 : 학생자치활동 소식 안내와 사업의 대내·외 홍보 활동 등

◦ 안전부 : 학생자치활동 주관 훈련, 교내(복도, 급식실 등) 및 등하굣길 안전 캠페인 등

◦ 봉사부 : 학교내·외 봉사활동 추진 등

◦ 학생인권부 : 성적, 장애, 인종 등에서 학생 인권에 관한 사항과 학생복지 향상 등

※ 학생 간 생활지도 부서는 운영하지 않도록 함

카. 학생자치활동 연간 운영 계획(예시)

월	주요 활동 내용
연중	◦ 학생자치회의 실시 - 학생 제안 내용 정리 및 행사 기획 회의 ◦ 대의원회의 이후 학생자치회와 학교장 정담회 실시 -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에 제안 ◦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제안 ◦ 각종 봉사 활동 및 캠페인 활동 실시 ◦ 학생 대토론회 개최 ◦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대표 참여, 각종 위원회에 학생 위원 활동
1~2월	◦ 학생이 중심이 되는 졸업식 기획 및 운영 ◦ 새학기 신입생 맞이 입학식 기획 및 운영 ◦ 학생자치회 임원 역량 강화 캠프
3월	◦ 연간 학생자치활동 운영계획 수립 ◦ 신입생 환영회 개최 ◦ 동아리 홍보 및 조직 ◦ 1학기 학급자치회 조직
4월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친구사랑의 날 행사 ◦ ‘푸른지구, 생명살림운동’ 실천 활동 등의 환경 행사 ◦ 세월호 희생자 추모 행사 ◦ 독도바로 알리기 캠페인
5월	◦ 스승의 날, 어버이 날 행사 ◦ 체육대회 프로그램 준비 및 진행 ◦ 학교숲을 활용한 자치활동 행사
7~8월	◦ 학생자치회 임원 역량 강화 캠프
9월	◦ 2학기 학급자치회 조직(학기제로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친구사랑의 날 행사
10월	◦ 학생축제 기획 및 운영 ◦ 학생 인권의 날 행사
11월	◦ 학생독립운동기념의 날 행사
12월	◦ 학생자치활동 운영 평가 및 차년도 학생자치 예산 편성 협의회 ◦ 차년도 학생자치회 선거 운영(전년도에 미리 선출하는 학교의 경우)

□ 학교 정책 결정 과정에 학생의 주체적 참여 보장

가.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관련 사항에 대해 학생 참여 보장과 안건 제안 실시

1) 초·중·고 대상 학기당 최소 1회 이상 참여 및 안건 제안

◦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의견수렴 등)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5조의2(의견수렴 등)

- 경기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보장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11조(학교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 제19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 단순 회의 참관 보다는 의견 제출 또는 안건 제안 중심으로 참여

◦ 학생 관련 안건의 경우 사전 공지로 학생 의견 수렴 및 실질적 참여 기회 마련

나. 학교의 각종 위원회 구성시 학생 위원 포함하여 구성

1) 학생 관련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학생 위원 참여 및 의견 반영

2) 학교교육과정위원회,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교복선정위원회,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급식소위원회 등 학생 권리와 관련한 위원회에 학생 위원으로 참여

다. 학교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학생 대상 의견 수렴 실시

1)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 각종 교육활동 계획 수립 및 시행 과정에 학생 의견 반영

2) 학생 의견의 진행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상시 공유 실시

라. 학생자치회와 교직원, 학교장의 정기적 정담회 운영 및 회의 결과 공지

1) 학생자치회 회의 결과에 대해 교직원, 학교장과 정기적 정담회 실시 후 학교 홈페이지, 교내 게시판, SNS 등으로 반영사항을 전체 학생이 알 수 있도록 공지

◦ 학생자치회 임원 뿐만 아니라 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정담회 운영

2) 학생 의견 반영 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실시로 학생자치의 효능감 강화

◦ 제안한 안건과 해결 과정,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소통 실시

◦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에게도 처리 결과 공유

마. 학교 예산 편성 시 학생 의견 반영

「2022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Ⅱ. 단위학교 재정운영 기본 방향

(민주성 ) 민주성 학교자치 및 학교민주주의 체제 강화

-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재정운용의 연계 및 선순환

- 학교 구성원간 수평적 논의를 통해 예산 편성 및 집행사항 결정

- 예산편성 시 학생, 학부모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학생자치회, 학부모 단체,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재정운용 과정의 민주성 확보

바. 학생 의견의 학교 운영 참여 과정(예시)

안건 협의

* 학급(학년)자치회

- 학교 규칙 제·개정

- 학생 생활 안건 제안

- 기타 제안 사항 등

환류 및 평가

* 안건의 실행

* 평가 및 환류

공고 및 홍보

* 수용, 보류 등에 따른

이유 설명

안건 심의

*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 각종 위원회 참여

* 학교장 정담회 참여

* 교직원회의 제안

* 학교토론회 참여

안건 협의 및 상정

* 학생자치회

* 대의원회

* 학생토론회

안건 수용 / 보류 등

※ 대의원회와 학급회의 연계(예시1)

대의원회	⇰	학급회의	⇰	대의원회	⇰	의견 수렴
학급회의 주제 전달 및 안내		학급 학생 의견 취합		학급회의 내용 공유 및 발표		학생자치회 의견 수렴

※ 대의원회와 학급회의 연계(예시2)

1주차 학급회의	⇰	2주차 대의원회	⇰	3주차 학급회의	⇰	4주차 대의원회	⇰	이후
학급에서 함께 논의할 안건 선정		각 학급 이야기 듣고 안건 추천		추천 안건에 대한 해결책 논의		학급 의견 해결책 결정 및 건의사항 결정		학교장 정담회 및 전체 공지

※ 대면‧비대면 방법을 병행하여 활용

- 학생자치회는 각 반의 회의 결과를 미리 유목화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대의원회의 전 학급 대표들에게 공지

- 대의원들은 공지된 안건에 대해 어떤 안건이 좋은지, 장단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미리 댓글 등으로 의견교환. 대면 회의시 온라인 플랫폼의 댓글로 남긴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

□ 학생자치활동 예산

가. 학생자치활동 예산 공개

1) 모든 학생에게 학생자치활동 예산 편성 내역 공개

◦ 학교홈페이지, 학생자치 게시판 등을 활용한 학생자치활동 예산 공개 및 설명회

나. 학생자치회에 자치활동 예산 사용 계획 권한 부여

1) 학생자치회가 학생자치활동 예산 사용 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

◦ 학생자치회가 주도적으로 학생자치활동 예산을 계획‧집행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 학생자치회 대상 학생자치활동 예산 사용 계획서 작성 교육

◦ 학생자치회가 작성하여 담당교사에게 제출 및 에듀파인 지원

2) 학생자치회는 학생자치활동 예산 집행 내역을 학생들에게 공개

학생자치활동 예산 사용 계획서(예시)
사업명
제안자(부서)	학생자치회 회장 ΟΟΟ(서명), 부회장 ΟΟΟ(서, 명), 부서장 ΟΟΟ(서명)
사업내용
예산 사용 일자(기간)
예산 사용 금액
예산 사용 계획
품목	산출내역(금액×개수)	소요예산(원)	비고
조끼	15,000원×20개	300,000	학생회 임원용
배너	30,000원×2개	60,000	행사 홍보용
합계		360,000
기타 사항

0000. 0. 0.

○○학교장 귀하

다. 학생참여예산제 운영

1) 개념: 학생자치회 공약 이행 및 학생 제안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여 학생 스스로가 사업을 기획·운영하여 학생이 주체가 되는 학교문화를 만드는 교육활동

2) 대상: 초‧중‧고등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

3) 재원: 학교기본 운영비를 활용하여 학생자치회 운영비 외 별도로 예산 책정 필요

4) 절차: 학생자치회에서 전교생 중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심사 후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 지원 및 실행

5) 학생참여예산제를 위한 운영 절차(예시)

1		제안의견 제출 (학생)		◦ 학생참여예산제 계획서 제출(예시 참고) - 학급자치회, 학생자치회 등을 통한 의견 제출 - 작성 내용: 사업명, 제안자, 사업내용, 기대효과, 예산사용계획 등
		▽
2		제안사업 검토 (학생 대의원회)		◦ 제안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 - 학생 제안자 또는 학생 대표가 사업 취지와 내용 설명 - 학생 대의원회에서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 선정
		▽
3		사업 심의 및 자문 (학교운영위원회)		◦ 학생참여예산제 사업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자문 - 학생 제안자 또는 대표가 사업 취지와 내용 설명
		▽
4		사업공개		◦ 학생참여예산제 사업 공개 - 홈페이지, 학생자치 게시판 등을 통한 안내
		▽
5		사업 추진		◦ 세부사업 계획 작성 및 추진 - 학생 대의원회 협의를 통한 수시 협의 - 학생 의견수렴을 통한 중간 점검
		▽
6		예산 결산 및 자체평가 (학생 대의원회)		◦ 학생 대의원회를 통한 예산 집행 적절성 평가 - 자체 평가 실시 및 집행 내역 공개 - 평가 결과를 차기년도 학생참여예산제 사업계획에 반영

6) 학생참여예산제 사례(○○학교)

1. 추진 일정

날짜	내용
○ / ○	학생참여예산제 안내
○ / ○	학생참여예산제 사업 계획서 제출
○ / ○	사업 계획서 검토 및 선정(대의원회)
○ / ○	사업 심의 및 자문(학교운영위원회)
○ / ○	사업 공개 및 추진
○ / ○	예산 결산 및 자체평가(대의원회)

2. 평가영역

평가영역	평가내용
적법성	법령이나 교칙에 어긋나지 않는가?
창의성	활동내용이 구체적이고 창의적인가?
공공성	활동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예산편성 적절성	제시한 예산 정도가 적절한가?
완성도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3. 학생참여예산제 사업 목록

순	참여자	사업내용
1	○○○외 2명	일본군 ‘위안부’ 동상 제작 후 전시
2	○○○외 1명	등굣길 버스킹 운영
3	○○○외 3명	인문학 강의
4	○○○외 3명	3D 프린트 대여제
5	○○○외 3명	학급 옷걸이 설치

7) 학생참여예산제 사업계획서(예시)

학생참여예산제 사업계획서

사업명	◾
제안자	◾ 학생자치회 회장 ΟΟΟ(서명), 부회장 ΟΟΟ(서명) ◾ Ο학년 Ο반 학급자치회 회장 ΟΟΟ(서명), ΟΟΟ(서명) ◾ Ο학년 Ο반 ΟΟΟ(서명), ΟΟΟ(서명)
제안일
사업목적	◾
사업내용	◾ 운영시기 ◾ 세부 실행 내용
기대효과	◾
예산사용 계획	품목	산출내역(금액×개수)	소요예산(원)
	합계

○○학교장 귀하

□ 학생자치회 규정 제정 및 개정

가. 학생자치회규정에 근거한 학생자치회 운영

1) 학생들에게 학생자치회 규정 공개

2) 규정 제‧개정시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통한 학생자치회 규정 정비

◦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절차 준수(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나. 학생(학년, 학급)자치회 임원의 자격 상실 기준 정비

1) 「초ㆍ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에 따라 학생자치활동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함

2) 임원의 징계 및 조치 등의 사유로 자격 상실 기준이 필요할 경우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규정에 반영하여 실시(학교규칙, 학교생활인권규정, 학교선거관리위원회규정, 학생(급)자치회규정 등)

3) 관련 징계 및 조치(예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지침」 다. 징계 조치 별 내용 및 유의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4) 자격 상실 기준(예시)

(자격 상실)

① 학생(학년, 학급)회 회장 및 부회장은 재임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예: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가 결정된 경우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예: 사회봉사) 이상의 조치가 결정된 경우

3.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예: 사회봉사) 이상의 조치가 결정된 경우

※ 징계 및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재결이나 판결 등의 확정이 있을 때까지 그 자격이 유지될 수 있나요?

- 불복이 있는 경우 자격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입장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정에 추가로 반영해야 합니다.

(예:‘불복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또한 같다.’ 또는 ‘불복할 경우에는 징계 및 조치가 확정이 있을 때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따라서 보궐선거도 위 결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5) 임원의 자격 상실 기준을 제‧개정 한 경우에는 선거 공고 시 반영하고 후보자 등록 단계 이전에 안내 실시

□ 학생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 정비

가. 근거: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일부개정에 따름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시행 2022.1.21. 법률 제18791호), 피선거권 만 18세로 하향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20. 1. 14.>

제16조(피선거권)

②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개정 2022. 1. 18.>

2) 정당법 일부개정(시행 2022.1.21. 법률 제18792호), 정당 가입 만 16세로 하향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 21.>

나. 내용: 학생의 정치활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정비

-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에 따른 피선거권 만 18세 하향 및 정당 가입 만 16세 하향을 반영하여 학교 규칙, 학교생활인권규정 등을 정비

다. 절차: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제·개정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는 경우 의견수렴,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생략이 가능(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는 거쳐야 함)

□ 학생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

가. 근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시행 2022.3.1. 교육부 훈령 제393호)

나. 내용: [별표8] 출결상황 관리 등

2. 결석

나.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10)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다. 해설: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중·고)

<초등학교용 58쪽, 중학교용 60쪽, 고등학교용 58쪽>

13)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출석 인정 범위는 투표에 직접 필요한 시간으로 하며, ‘직접 필요한 시간’에는 투표에 소요된 시간에 당일 왕복 소요 시간을 포함할 수 있다.

□ 학생자치활동 내실화를 위한 조사 참여

가. 학생자치활동 현황 실태조사

1) 목적: 학교별 학생자치활동 중점 사항 추진 현황 파악

2) 대상 / 시기: 초‧중‧고 대상, 하반기 예정

3) 내용: 실태조사 항목(예시)

◦ 학생자치회규정 및 학교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정 여부

◦ 학생자치회실 구축 여부, 학생자치활동 운영비 편성 금액 현황

◦ 학급자치 활동 월 1회 이상 편성·운영 여부, 학생 의견을 학교 운영에 반영한 현황

◦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대표 참여 및 각종 위원회에 학생 대표 포함 여부

나. 학생자치활동 지수 조사

1) 목적: 학교 학생자치활동 지수 진단 및 활용

2) 대상 / 시기: 초‧중‧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 하반기 예정

3) 내용: 학교민주주의 지수 2.0 조사를 활용한 학생자치활동 지수 측정

Ⅲ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

□ 학생자치회 선거 절차(예시)

1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공고 (선거 3주전)	⇨	2	선거일 공고 (선거15일전)	⇨	3	후보자 등록 신청	⇨	4	선거 운동	⇨	5	후보자 토론회	⇨

6	투‧개표 준비	⇨	7	투표	⇨	8	개표 및 결과 공고	⇨	9	당선인 결정 및 공고	⇨	10	당선증 수여

※ 선거일정은 예시이며 학교선거관리위원회규정에 따라 실시 가능함

※ 세부 내용은 「학생자치 길라잡이 2.0」 참고(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통합자료실-민주시민교육과)

□ 학교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정 및 개정

가. 학교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선거 실시

1) 임의적 판단을 지양하고 학교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근거한 선거 관리와 운영

2) 학교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개정은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절차를 준수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나. 학교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주요 확인 사항

1)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입후보자 자격 제한으로 인한 인권 침해 여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분,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당선증 발급, 반장·부반장 명칭이 아닌 회장·부회장 명칭 사용 등

□ 학교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학생회 선거의 관리는 학생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 및 공고 실시

나. 학교는 선거관리위원에 대해 선거의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 및 행정상의 절차 등에 대한 사전 교육 및 필요한 용품 구비 등 업무 지원

1) 학생 및 학급 선거관리 규정 숙지, 선거 운동 방법 및 투표 방식 협의, 토론회 진행, 공정한 선거 운동 관리‧감독, 투‧개표 진행 등

다. 학교, 교사의 선거 개입 금지(투표권 행사, 특정 후보 유·불리 발언 등 주의)

라. 학교선거관리위원회규정에 없는 사안의 발생시 학교선거관리위원회의 숙의로 결정

마. 학급선거는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학급선거관리위원회로 위임하여 운영 가능

□ 선거 일정 공고

가. 학교선거관리위원회규정에 따라 선거일 ○○일 이전 선거 일정을 공고

1) 학교 일정에 따라 실시하되 후보를 파악하기도 전에 단시간에 선거가 치러지지 않도록 조정

나. 선거 일정 공고 후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선거를 위한 학생 유권자 사전교육 실시 및 선거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 제시 창구로 운영

1) 사전교육 내용: 선거의 중요성, 선거 규정 준수, 선거 운동(도우미) 유의 사항 등

2) 다양한 의견 제시 주제: 임원에게 바라는 점, 후보자에게 제시할 질문, 학생들이 희망하는 학교(학급)의 모습 등

다. 선거인 명부 작성

□ 후보자 등록

가. 후보자의 자격 요건에 인권 침해 요소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성적, 징계, 장애, 인종 등을 이유로 후보자의 자격 제한 금지

나. 후보자의 징계 및 조치 사항 공개 여부 정비

1) 「초ㆍ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에 따라 학생자치활동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함

2) 후보자의 징계 및 조치 사항 공개가 필요할 경우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규정에 반영하여 실시(학교규칙, 학교생활인권규정, 학교선거관리위원회규정, 학생(급)자치회규정 등)

3) 관련 징계 및 조치(예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지침」 다. 징계 조치 별 내용 및 유의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4) 후보자의 징계 및 조치 사항 공개(예시)

(후보자의 징계 및 조치 사항 공개)

① 임원 선거 후보자의 징계 및 조치 사항은 후보자 및 후보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선거권자에게 공개한다.

1. 적용 대상은 학생회 회장, 부회장 후보자 및 학년(학급)회 회장, 부회장 후보자로 한다.

2. 적용 기간은 기준일(예: 입후보 등록일) 이전의 일정 기간(예: 3개월, 6개월, 1년 등) 이내의 징계 및 조치 사항으로 한다.

3. 징계 및 조치 사항은 적용 기간 중에 받은 (예: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및 조치 사항으로 한다.

② 임원 선거 후보자의 징계 및 조치 사항 공개 기간은 후보자등록 이후부터 선거일까지 공개하며 선거일 후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5) 후보자의 징계 및 조치 사항 공개를 제·개정 한 경우에는 선거 공고 시 반영하고 후보자 등록 단계 이전에 안내 실시

□ 선거 운동 안내

가. 선거 운동 장소, 시간, 홍보물 등 학교 규정에서 허용하는 선거 운동 방법을 공식적으로 안내

1) 후보자들에게 동일한 정보 제공 및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함에 유의

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 사유 또는 등록 무효 사유에 대한 사전 안내

□ 후보자 공약 발표 및 토론회 실시

가.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공약 토론회 실시와 관련한 절차를 주관하여 진행

나. 후보자 공약 발표

1) 유권자에 대한 약속으로서 목표와 이행 가능성, 예산 확보의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공약으로 제시하도록 교육(매니페스토)

2) 후보자의 선거공약에 대해 학교가 일방적으로 불가하다고 금지하거나 무효를 결정하지 않도록 주의

다. 후보자 토론회

1) 후보자의 자질, 공약 실천의 진정성 등에 대해 유권자인 학생들이 판단할 수 있는 토론회 기회 마련

2) 토론회는 후보자의 소견문 발표, 다른 후보자들과 질문과 반론, 학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 등 다양한 형식으로 운영

라. 당선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인이 제시한 공약이 어떻게 이행되었고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에 대한 토론회 등으로 책임감을 가지는 문화 조성

□ 투표 실시

가. 학생자치활동 조직의 임원은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선출

나. 필요할 경우 감염병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하여 대면 투표 및 비대면 투표(온라인 투표) 활용

다. 감염병 상황으로 대면 투표 시 학년(급)별 등교일이 다를 때의 투표와 개표 방법은 학교선거관리규정 및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보안 관리에 유의

라. 감염병 상황에서 대면 투표 시 투·개표소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하여 운영하고 상황에 따라 야외 공간 또는 체육관 등을 활용한 설치·운영

마. 비대면 투표(온라인 투표) 활용 시에도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선거 절차 및 기본 원칙을 준수하여 투표가 운영되어야 함

1) 비밀투표 보장, 중복투표 방지, 대리투표 방지, 투표시간 설정, 재검표 가능(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등), 후보자 영상 동일 기준 준수 등

2) 비대면 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시스템(http://www.kvoting.go.kr) 등을 활용

□ 개표

가. 개표 진행 및 이상 유무 확인

나. 후보자 및 참관인 확인 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인

다. 후보자별 투표 결과를 정리하여 개표 결과 공표

당선증 발급

가. 학교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당선인 결정 및 공고

나.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 및 의결

다. 학생들에 의한 선출직으로서 학교장 임명장이 아닌 학교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당선증을 발급

라. 반장, 부반장 명칭의 사용을 지양하고 회장, 부회장 명칭 사용

1) 학교선거관리위원회의 인장을 활용(예시:‘○○초(중, 고)등학교선거관리위원회인’)

2) 학급선거 시 학교선거관리위원회 인장으로 대체 가능

마. 학생자치회(학생운영위원회)의 부장, 차장 등은 추천 또는 공모로 모집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학교 규정에 따라 선발(예: 대의원회의 의결 등)

1) 학생자치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촉장 수여 등의 방법 활용

Ⅳ

학생자치활동 운영(예시)

□ 학생자치회 온라인 선거 운영

※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활동 선거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활용

◦ 온라인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 학교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구성하고 온라인 회의방 운영

- 온라인 선거를 위한 규칙 만들기, 선거 일정, 절차 관리

- 온라인 투표 방법 안내, 선거 홍보 등

◦ 선거관리위원회 중심의 온라인 선거를 위한 준비

- 학생들이 바라는 학교의 모습 제안하기

- 학생들이 바라는 학생자치회 임원 활동 제안하기

- 임원 후보자는 학생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선거공약 만들기

◦ 온라인 선거운동

- 공보물 게시: 웹포스터 등 제작 및 게시

- 선거공약 발표: 후보자별 동영상 탑재 또는 실시간 발표

◦ 온라인 토론회

-  (예) 소견발표(3분), 공통질문(5분), 개인 공약별 질문(5분), 자유토론(10분) 등

◦ 온라인 투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시스템(http://www.kvoting.go.kr) 등 활용

- 온라인 투표시 비밀투표 유지, 중복투표 및 대리투표 방지, 재검표가 가능

한 시스템 사용

- 온라인 투표 결과 파일 또는 캡처 화면 학교 보관

- 온라인 투표 시간 설정: 선거 계획에 따라 지정된 시간에 시작 및 종료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원격수업 시간 내에 시작과 종료 권장)

- 학생 대상 사전교육 실시(학생 자신의 투표 화면 캡처 및 공개 금지 등)

- 학생 계정별 투표 결과 등을 수집하지 않도록 주의(비밀투표 보장)

- 선거운동시 후보자가 제작한 영상을 활용할 경우는 영상에 대한 기준 제시

(영상시간, 자막 및 편집 허용 여부, 출연 인원 등을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취합

□ 참여와 소통 활동

◦ 의사 결정, 의견 수렴을 위한 토의토론 활동

① 학생회의, 학급회의를 위한 의제 정하기

② 학생토론회 기획하고 운영하기

③ 학교 생활의 어려운 점을 나누고 실천 방안 제안하기

④ 학교생활인권규정 살펴보고 개정안 제안하기

⑤ 학생자치활동 운영비 사용 계획에 대해 토의하기

⑥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로 참여하기

⑦ 학교의 각종 위원회에 학생 대표로 참여하기

⑧ 의견수렴을 위한 각종 제안, 설문조사, 투표 실시하기 등

◦ 학교 안과 밖을 연계한 사회 참여 활동

① 역사적, 사회적 기념일 관련 캠페인

② 친구, 선생님에게 응원하는 글쓰기

③ 세월호 추모 기념행사, 스승의 날 기념행사

④ 차별과 혐오 표현 근절 캠페인

⑤ 청소년 기후행동 캠페인, ‘푸른 지구, 생명살림운동’실천 활동

⑥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바른 언어 사용 캠페인

⑦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 캠페인

⑧ 학생 상호간 인권 존중 캠페인, 교권 존중 캠페인

⑨ 학교숲을 활용한 학생자치활동 행사

◦ 부서별 활동

① 온라인 친구 사랑의 날 활동

② 교복·생활복 바르게 입기 캠페인

③ 안전한 급식 질서 캠페인

④ 개학식, 방학식, 등교수업 이벤트

⑤ 학생자치활동 소식 온라인 뉴스 제작 및 배포, 학생자치회 유튜브 운영

⑥ 온라인 작품 전시회, 주제별 사진 공모전, 학급 사진 릴레이 활동

⑦ 안전한 스포츠클럽 활동

⑧ 등굣길 음악회, 온라인 나눔 장터

□ 역량 강화 캠프

가. 역량 강화 캠프 전 고려 사항

1) 학교의 학생자치 역량 수준 파악 및 학교의 특성과 비전을 반영한 캠프 기획

◦ (예시) 학급회의, 대의원회 등 회의 문화 미흡 → 학급 대의원의 역량 강화

◦ (예시) 학생회 임원 및 부서별 자치 행사 부족 → 다양한 행사, 캠페인 사례 공유

나. 학교 내 역량 강화 캠프

구분	1일차 - 인수인계 캠프	2일차 - 학생자치회 캠프	3일차 - 학급자치회 캠프
시기	3~4월, 여름방학, 겨울방학 중 2~3일(금, 토) 등
내용	신구 학생회 임원 소개	학생자치회의 역할	학급 임원 소개 아이스브레이킹
	아이스브레이킹	학생자치활동 예산 확인 및 예산 사용 계획서 작성해보기	회장단, 학생자치운영위원회, 대의원회 역할 구분
	지난 학기 활동 반성	신학기 학생 자치회 계획 세우기	학급자치회의 방법 실습
	부서별 인수인계	신학기 부서별 계획 세우기	학생자치회 계획 및 부서별 계획 발표
	신구임원 Q&A	계획 발표 및 공유	비대면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플랫폼 실습
대상	신구 학생자치운영위원	신임 학생자치운영위원	신임 학생자치운영위원, 대의원

다. 학교 간 역량 강화 캠프

1)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학교의 학생자치회가 멘토가 되어 신청학교와 사례 나눔

◦ 동일 학교급간, 연계 학교급간, 지구별 학교간 등

◦ 학생자치회 소개(학생회 임원, 학생자치기구 조직)

◦ 학생회 임원이 직접 발표하는 학생자치활동, 학급회의, 행사 사례 공유

Ⅴ

회의 진행 절차(예시)

□ 회의주제 선정 방법

설문조사 실시
학생들이 원하는 주제를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설문지를 작성하고 학생회는 이를 수합하여 학급자치회 의제를 선정
SNS 활용			학급 게시판(포스트잇)
SNS 게시판에 제안 사항이나 건의 사항을 등록			회의용 게시판(화이트보드, 전지)에 원하는 주제를 작성하여 붙이기

□ 대의원회 진행 방법

1주차 학급회의	⇨	2주차 대의원회	⇨
학교에서 함께 논의할 안건 선정		각 학급 이야기 듣고 1개의 안건 추천
		- 학생자치회장단은 각 반의 회의 결과를 미리 유목화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대의원회의 전 학급대표들에게 공지 - 대의원들은 공지된 안건에 대해 어떤 안건이 좋은지, 장단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미리 댓글 등으로 의견교환

3주차 학급회의	⇨	4주차 대의원회	⇨	이후
추천 안건에 대한 해결책 논의		학급 의견을 듣고 해결책 결정 및 건의사항 결정		학교장 정담회 후 결과 전체 공유, 공개
- 대면회의 진행시 온라인 플랫폼의 댓글로 남긴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				- 공지는 대면‧비대면 방법 활용

□ 대의원회의 정식 절차

단   계

세부 진행 구조

개회선언

◦ 총무(또는 서기)는 개회시간이 되면 참석인원을 확인하여 의장에게 보고

(※ 정족수 미달 시 회의 성립이 안 됨)

◦ 의장은 총무 또는 서기로부터 정족수 보고를 받으면 “지금부터 제○차 대의원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라고 개회를 선언

▼

▼

국민의례

◦ 부의장이 국민의례 절차에 따라 진행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묵념)

▼

▼

전회 회의록 낭독

◦ 의장의 인사말은 짧게, 대의원회의 운영 방향을 말하면서 중립을 지키도록 함

(※ 대의원회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 처리한 사안은 사후보고하고, 대의원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함)

▼

▼

실천 결과 성찰

◦ 지난 회의 이후 실천한 결과를 반성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

▼

▼

각부 활동 보고

◦ 학생자치회(학생운영위원회) 각 부서별 활동 보고

◦ 의장은 부서별 보고 이외의 기타 안건 보고

(※ 재정에 관한 보고는 총무가 하고, 재정 보고서는 회의 승인을 받아서 보관)

▼

▼

의안 보고, 제안

◦ 학생자치회(학생운영위원회), 대의원회에서 채택된 의안을 보고

◦ 의장은 대의원회의에서 정한 회의주제를 보고하거나 참석자들로부터 협의할 새로운 의안을 채택

(※ 대의원회의 개최 전 이와 같은 의안을 참석자들에게 미리 통지해 주면 참석자들이 의안에 대해 올바른 의견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됨)

▼

▼

질의응답 및 토의

◦ 회의주제에 대한 제안자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질의응답

▼

▼

의안 의결

◦ 질의응답과 토론을 충분히 한 뒤 표결

◦ 동의 처리 과정은 동의, 개의, 재개의 등의 성립은 일반적으로 재청이 있어야 함

동의 → 개의 → 재개의 → 재청 → 의안 채택

◦ 개의가 없으면 동의로 결정하고, 개의가 있으면 다시 재개의 여부를 묻고 없으면 동의와 개의만 성립

◦ 더 이상의 재개의가 있으면 모두 다 의견으로 성립

◦ 성립된 모든 의견에 관해 질의 하고, 각 의견의 타당성을 의견 발의자가 설명

▼

▼

기타 토의

◦ 회의에 상정되지 않았거나 추가적으로 제기된 안건에 대해 논의

▼

▼

회의록 낭독

◦ 서기는 회의록 낭독

▼

▼

폐회선언

◦ 의장은 대의원회의 결과를 학급에 전달될 수 있도록 안내

◦ 차기회의 안내 및 폐회 선언

□ 대의원회의 약식 절차

개회 ⇨ 안건에 대한 각 반의 의견 듣기(안건은 사전 공지하여 학급회의 실시) ⇨

의견 추천하기 ⇨ 의견에 대한 논의 ⇨ 투표 ⇨ 각 부서별 활동 보고 ⇨ 건의사항 ⇨ 폐회

□ 학급자치회의 절차

정식 절차(예시)

개회선언

▽

국민의례

▽

의장인사

▽

전회 회의록 낭독

▽

실천 결과 반성

▽

각부 활동 보고

▽

의제 보고, 제안

▽

질의 응답 및 토의

▽

의제 의결

▽

기타 토의

▽

회의록 낭독

▽

폐회선언

약식 절차(예시)

개회선언

▽

의제 제안 및 선택

▽

질의 응답 및 토의

▽

의제 의결

▽

기타 건의 사항 제안

▽

회의 정리 및 폐회

참고		학생자치활동 관련 자료 및 연수

기관	구분	제목	비고
경기도 교육청	pdf	학생자치 길라잡이 2.0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통합자료실 - 민주시민교육과
	pdf	학급자치 길라잡이
	pdf	원격교육과 학생자치활동 자료 안내
	pdf	온라인을 활용한 학생자치활동 운영 방안 안내
	pdf	학교자치 한해살이
	동영상	학급자치 길라잡이 영상 콘텐츠(4편) - 학급임원선거, 학급자치회 조직 및 운영 등	경기교육모아 홈페이지 경기민주시민교육 학교자치 자료실
경기도 학생교육원	동영상	2021 학생자치 역량강화 교사 직무연수	경기도학생교육원 -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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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학생자치활동 관련 규정(예시)

※ 아래의 예시 규정은 학교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예시이며 각급 학교는 자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규정을 제‧개정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1		학교선거관리위원회 규정(예시)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이하 “임원 선거”라 한다)가 학생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올바르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학생에게 바른 선거의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규정은 학생자치회 회장 선거와 부회장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임원 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생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선거일 ○주 전까지 구성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후보자로 출마하지 않는 3학년 ~ 6학년(중등의 경우 1학년 ~ 3학년) 희망자 중에서 대의원회의 무기명 투표로 ○ ~ ○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희망자가 정수일 경우 투표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이나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명단을 선거 공고일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진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재선거, 보궐선거 등을 포함하여 선거가 모두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⑦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⑧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후보자 등록관리, 후보자 자격 심사, 선거운동 관리, 투표와 개표관리, 당선인 결정, 당선인 공고 등 선거 관리에 관한 일

2. 투표 참여 안내, 올바른 후보자 선택의 중요성 알림 등 선거 홍보에 관한 일

3. 선거규정 위반자 감시, 위반자에 대한 경고, 후보자 등록 무효 결정 등 공정선거 실현에 관한 일

4. 기타 선거관리에 따른 중요사항 결정 등 선거에 필요한 일

제4조 (선거일 공고)

선거일은 학생자치회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승인하되, 늦어도 선거일 15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선거권자)

임원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자(이하 “선거권자”라 한다)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년 이상 (중등의 경우 모든) 학생으로 한다.

제6조 (선거인명부 작성)

① 학급자치회는 선거일 공고일 다음날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때 학급명렬표(출석부) 사본을 선거인명부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② 학급자치회는 선거일에 선거인명부 작성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전학 등으로 인하여 선거인명부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 전학 간 학생의 경우에는 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고, 전학 온 학생의 경우에는 선거인명부에 수기로 직접 기재하여 선거인명부를 확정한다.

제7조 (후보자 자격)

임원 선거의 후보자는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제8조 (후보자의 징계 및 조치 사항 공개)

① 임원 선거 후보자의 징계 및 조치 사항은 후보자 및 후보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선거권자에게 공개한다.

1. 적용 대상은 학생회 회장, 부회장 후보자 및 학년(학급)회 회장, 부회장 후보자로 한다.

2. 적용 기간은 기준일(예: 입후보 등록일) 이전의 일정 기간(예: 3개월, 6개월, 1년 등) 이내의 징계 및 조치 사항으로 한다.

3. 징계 및 조치 사항은 적용 기간 중에 받은 (예: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및 조치 사항으로 한다.

② 임원 선거 후보자의 징계 및 조치 사항 공개 기간은 후보자등록 이후부터 선거일까지 공개하며 선거일 후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 (후보자 등록)

① 임원 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학생은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일(매일 오후 ○시까지)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1. 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2. 공약서 1부

②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즉시 임원 선거 후보자의 기호(1. 2. 3…등으로 표시)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등록 상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등록 무효와 사퇴)

① 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 후에 제8조 제3항의 결정에 따라 입후보 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와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선거 운동)

① 선거 운동 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간으로 한다.

② 선거 운동은 후보자와 선거권자 중 선거 운동 도우미로 신고된 사람만 할 수 있다.

③ 선거 운동은 교내의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다.

④ 후보자는 선거권자 중에서 ○명 이내의 선거 운동 도우미를 두어 선거 운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후보자가 선거 운동 도우미를 두는 때에는 그 명단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선거 운동 도우미를 교체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위원회는 후보자가 선거 운동 도우미 신고와 교체신고를 하지 않고 선거 운동을 할 경우에는 후보자를 경고하여야 한다.

⑥ 감염병 확산 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하여 온라인 방법을 활용한 선거 운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온라인 방법을 활용한 선거 운동의 세부 운영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하여 실시한다.

제12조 (후보자 홍보 포스터)

① 후보자는 기호･성명･사진･공약 사항 등 자기를 알리는 내용이 들어간 후보자 홍보 포스터 4매(가로 38cm, 세로 53cm 이내)를 작성하여 후보자 등록일 다음 날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후보자가 낸 후보자 홍보 포스터를 학생이 많이 볼 수 있는 게시판이나 복도 등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붙여야 한다.

제13조 (소견 발표회)

① 후보자는 합동 소견 발표회와 개인 소견 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견과 공약사항 등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선거 기간 중에 선거권을 가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회의 합동 소견 발표회를 열어야 한다.

③ 합동 소견 발표회의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분 이내로 위원회에서 정하고, 발표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④ 후보자는 선거운동 도우미와 함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교실이나 학생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개인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이때 학교 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⑤ 각 후보자별로 선거 운동 도우미 중에서 지지 연설자를 지정하여 개인 소견 발표회에서 지지연설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 (어깨띠･피켓 등)

① 후보자와 선거운동 도우미는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공약 사항･기타 후보자를 알리는데 필요한 사항을 쓴 어깨띠･피켓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선거 운동 용품 제작은 창의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제작하되, 제작비용이 사회통념상 학생 수준과 비교하여 과다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선거 운동 용품은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분 등)

① 위원회는 후보자, 선거 운동 도우미, 후보자의 가족이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확인한 때에는 경고 또는 후보자 등록 무효의 처분을 한다.

1. 경고 사유의 행위

가. 후보자 간 다툼

나. 선거 운동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선거운동

다.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라. 선거규정을 경미하게 위반한 행위

2.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의 행위

가.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나. 선거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행위

다.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았을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하거나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련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경고 시 후보자와 관련된 선거운동 도우미, 보호자에게 알린다.

제16조 (선거비용)

학교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선거 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선거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학생자치회 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다.

제17조 (투표)

① 투표는 선거권자가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투표방법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투표용지는 선거별로 위원회가 선거일 전일까지 만든다.

③ 위원회는 투표시각 전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투표는 위원이 관리한다. 다만 위원만으로 투표를 다 관리할 수 없을 때에는 투표소에서 투표사무를 도와줄 투표 도우미를 학생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모든 학생이 잘 알 수 있도록 투표소 위치, 투표절차 등을 자세히 알려야 한다.

⑥ 후보자는 학년별로 투표 참관인 ○인을 신고할 수 있으며, 그 명단을 선거일 전일까지 위원회에 내야한다.

⑦ 투표 참관인은 투표 진행 과정의 잘못에 대하여 위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은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바로 시정해야 한다.

⑧ 투표는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의 자기 이름에 서명한 후 선거별로 각각 투표용지 1장을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는 방법으로 한다.

⑨ 위원장은 투표가 끝나면 투표상황을 기록하고 투표함과 남은 투표용지를 투표 참관인과 같이 개표장소로 옮겨야 한다.

감염병 확산 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하여 재검표가 가능한 온라인 방법을 활용하여 투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로 결정하여 실시한다.

제18조 (개표)

① 위원회는 투표가 끝나기 전까지 개표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개표사무는 위원이 담당한다. 다만 위원만으로 개표관리를 다 할 수 없을 때에는 개표사무를 도와줄 개표 도우미를 학생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③ 후보자는 본인 이외에 개표참관인 ○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그 명단을 선거일 전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개표 참관인은 개표 진행 과정의 잘못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바로 시정하여야 한다.

⑤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1. 위원회가 작성하지 아니한 투표용지를 사용한 것

2. 어느 난에도 “○”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 이상의 후보자의 난에 “○”표를 한 것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5. “○”표 대신에 다른 기호나 표시(이름 포함)를 한 것

⑥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로 한다.

1. 같은 후보자의 난에 2개 이상의 “○”표를 한 것

2. 후보자의 구분선상에 “○”표를 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3. “○”표 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한 것

⑦ 위원장은 개표가 끝나면 즉시 개표 결과를 발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한다.

⑧ 온라인 방법을 활용하여 투표를 한 경우 개표 방법 및 결과 처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하여 실시한다.

제19조 (당선인 결정)

① 위원회는 개표결과 회장 선거의 후보자 중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를 회장 당선인으로, 부회장선거에 나온 후보자 중에서 다득표 순으로 후보자 2인을 각각 부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 등록 마감 후 회장 후보자가 1인이거나 부회장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당해 임원선거에 등록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개표 결과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실시하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 때 재투표 일시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재투표 후에도 가장 표를 많이 받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이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당선인을 결정한다.

⑤ 개표종료 직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결과에 대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되 세부적인 공고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로 결정한다.

⑥ 위원회는 당선인에게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당선증을 발급한다.

제20조 (재선거)

①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거를 다시 실시한다.

1. 선거의 무효 결정이 있을 때

2.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그만두었을 때

3.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당선이 무효로 된 때

4. 당선인이 선거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 선거일 후에 발견된 때

② 재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하고, 재선거 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21조 (보궐선거)

① 학생자치회 임원이 전학 등의 사유로 공석이고, 남은 잔여 기간이 ○개월 이상일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보궐선거 미실시로 회장 유고의 경우 선임학년 부회장이 회장의 역할을 대행하고 부회장이 유고일 경우는 공석으로 둔다.

② 보궐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하고, 보궐선거 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22조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① 선거 과정과 당선인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인 결정 후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조사를 실시한 후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사전에 이의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신청취지와 해명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와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선거과정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결정을 통보받은 때부터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회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후보자에게 통보한다.

제23조 (당선무효)

당선인이 선거와 관련하여 제8조 제3항의 결정에 따르는 경우 또는 제15조 제1항 제2호의 등록 무효 사유의 행위를 한 것이 선거일 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24조 (보칙)

① 위원회는 선거록과 투표지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이 규정은 학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		학생자치회 규정(예시)

제1조[명칭] 이 회는 OOOO학교 학생자치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학생자치회가 주체가 되어 학생자치기구를 통해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학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활동을 통해 참여와 실천의 민주시민 자질을 기르는 데 있다.

제3조[학생자치회 조직·운영]

① 학생자치회 회원은 재학 중인 모든 학생으로 한다.

② 학생자치회는 학급자치회, 학년자치회, 대의원회, 학생자치운영위원회 등으로 구성한다.

제4조[대의원회]

① 대의원회는 학생회장(부회장), 학급회장(부회장)으로 구성하며 학생회장은 의장이 된다.

② 대의원회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자치활동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

2. 학생자치회 예산ㆍ결산 승인

3. 학생운영위원회에서 부의안 안건처리

4. 그 밖에 대의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1. 정기회의는 학생자치회 운영계획에 따라 월 1회 개최한다.

2. 임시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의 발의로 개최한다.

3.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이 있다.

4. 의결 전 전체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5. 대의원회의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교직원 회의, 학교장과의 협의회, 학교 토론회 등을 거친 후 최종 결정한다.

6.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하여 반영된 내용은 전체 학생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결정된 사항에 대해 학생은 성실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제5조[학생자치운영위원회]

① 학생자치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학생부회장 및 집행부 각 부의 부장, 차장으로 구성한다.

② 각 부는 총무부, 학습·독서부, 문화·행사부, 홍보부 등의 부서를 두고 경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학생자치운영위원회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의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집행

2. 대의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심의

3. 그 밖에 학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학생총회]

① 학생총회는 전체 학생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대의원회 재적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개최한다.

② 학생총회는 학생 전체 대토론회 또는 학급회의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의 책무] 학교는 학생자치활동 조직의 활동과 운영, 예산의 편성·집행 등에 있어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다음 각 호의 학생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1. 학급자치회 및 학생자치회 활동

2. 학생자율동아리 활동

3. 학교 운영 및 교육지원청의 교육 정책결정 과정에 학생 참여 활동

4. 학교장과 학생자치회 정기적 협의회

5.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 교육과 운영 등의 결정 과정에 학생의 참여 보장

6. 학생자치활동 조직 운영과 활동에 관련된 경비 지원

7. 기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임원] 학생자치회 임원은 학생회 회장○인, 부회장 ○인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임무] 학생자치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운영한다.

④ 각부 부원은 부장을 도와 해당 부서의 직무를 보조한다.

⑤ 학생자치회 임원은 학생자치활동에 관련된 경비의 집행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선출 및 임기] 학생자치회 임원의 선출 방법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학생회장, 부회장 선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재 본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2. 회장, 부회장 모두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로 한다.

3. 선출된 학생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교부한다.

4. 학생회장, 부회장 선출은 본교 학교생활인권 규정 제○장 ○절의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관리」에 따른다.

② 부장, 차장, 부원에 대한 선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자치회 각부 부장, 차장, 부원은 희망자 중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공개 선발하며 대의원회의 협의로 선출한다.

2.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2항1호의 선출 방법에 따라 부장, 차장, 부원을 선출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학생회장, 부회장 선거는 ○월 중에, 학생운영위원회 부장, 차장은 ○월 중에 대의원회 협의로 선출한다.

④ 학생자치회 임원의 임기는 당해 학년도로 한다.

제11조[후보자 자격]

임원 선거의 후보자는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제12조[후보자의 징계 및 조치 사항 공개]

① 임원 선거 후보자의 징계 및 조치 사항은 후보자 및 후보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선거권자에게 공개한다.

1. 적용 대상은 학생회 회장, 부회장 후보자 및 학년(학급)회 회장, 부회장 후보자로 한다.

2. 적용 기간은 기준일(예: 입후보 등록일) 이전의 일정 기간(예: 3개월, 6개월, 1년 등) 이내의 징계 및 조치 사항으로 한다.

3. 징계 및 조치 사항은 적용 기간 중에 받은 (예: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및 조치 사항으로 한다.

② 임원 선거 후보자의 징계 및 조치 사항 공개 기간은 후보자등록 이후부터 선거일까지 공개하며 선거일 후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3조[자격 상실]

① 학생(학년, 학급)회 회장 및 부회장은 재임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예: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가 결정된 경우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예: 사회봉사) 이상의 조치가 결정된 경우

3.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예: 사회봉사) 이상의 조치가 결정된 경우

제14조[학생자치회 자문위원회]

① 학생자치회 담당교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의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교사로 지정한다.

② 학생자치회 자문위원회는 교감, 학교생활인권부장, 학생자치활동 담당교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에 학생들이 희망하는 교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학생들의 자율 능력과 민주적인 생활 태도를 신장시키는 방향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자문한다.

1. 학생자치회 운영 사항

2. 예산편성, 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3.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보칙)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이 규정은 학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3		학급자치회 규정(예시)

제1조[명칭] 이 회는 OOOO학교 학급자치회라 한다

제2조[목적] 학급자치회 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 학급자치회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학급자치회 회원은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② 학급자치회 활동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는다.

③ 학생자치활동에 관계된 학교 정책 결정에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4조[학급자치회 구성 및 운영]

① 학급자치회는 당해 연도 학급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학급자치회는 회장 O명, 부회장 O명, 서기 O명을 두며, 학생자치회에 준하여 총무부, 학습·독서부, 문화·행사부, 홍보부 등의 부서를 두며, 각부 부장 O인을 선출한다.

③ 각 부서의 부원은 학생의 희망과 적성, 학급회장, 부회장 의견, 담임교사의 자문을 반영하여 균형 있게 배정한다.

제5조[임원선출]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학급자치회에서 학생들이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회장, 부회장 후보 중 최다 득표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학생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교부한다.

③ 기타 각 부서 부장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망자 중 학급자치회에서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2. 학급자치회에서 회장·부회장 당선자에게 위임할 시 당선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출할 수 있다.

제6조[임원의 임무] 학급자치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학급을 대표하며 학급자치회 의장으로서 학급자치회를 주관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해당 업무를 계획·운영한다.

제7조[후보자 자격]

임원 선거의 후보자는 학급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제8조[후보자의 징계 및 조치 사항 공개]

① 임원 선거 후보자의 징계 및 조치 사항은 후보자 및 후보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선거권자에게 공개한다.

1. 적용 대상은 학생회 회장, 부회장 후보자 및 학년(학급)회 회장, 부회장 후보자로 한다.

2. 적용 기간은 기준일(예: 입후보 등록일) 이전의 일정 기간(예: 3개월, 6개월, 1년 등) 이내의 징계 및 조치 사항으로 한다.

3. 징계 및 조치 사항은 적용 기간 중에 받은 (예: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및 조치 사항으로 한다.

② 임원 선거 후보자의 징계 및 조치 사항 공개 기간은 후보자등록 이후부터 선거일까지 공개하며 선거일 후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자격 상실]

① 학생(학년, 학급)회 회장 및 부회장은 재임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예: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가 결정된 경우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예: 사회봉사) 이상의 조치가 결정된 경우

3.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예: 사회봉사) 이상의 조치가 결정된 경우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학급자치회 임원의 임기는 학년(기) 단위로 한다.

②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궐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기간과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학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궐 선거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두며, 운영 방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정기회의는 학급자치회 운영계획에 따라 월 1회 개최한다.

2. 임시회의는 학급자치회 재적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의 발의로 개최한다.

3. 의결은 학급자치회 재적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4. 의결 전 전체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② 학급자치회의 협의 및 의결사항은 담임교사와 협의회를 통하여 학급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학급자치회의에서 결정하여 반영된 내용은 학급 전체 학생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결정된 사항에 대해 학생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참고2		학생자치활동 관련 서식(예시)

[제1호 서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공고

[제2호 서식] 선거일공고

[제3호 서식] 선거인명부

[제4호 서식] 후보자 등록 신청서

[제5호 서식] 후보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6호 서식] 공약서

[제7호 서식] 후보자 등록 공고

[제8호 서식] 후보자 사퇴 신고서

[제9호 서식] 후보자(등록무효)(사퇴) 공고

[제10호 서식] 선거 운동 도우미 신고서

[제11호 서식] 투표용지(예시)

[제12호 서식] 투표 및 개표참관인 신고서

[제13호 서식] 개표 결과

[제14호 서식] 선거록

[제15호 서식] 당선자 공고

[제16호 서식] 당선증

[제17호 서식] 이의신청서

[게시문 제1호] 공명선거 협조문

[별지 82] 학교운영위원회 학생대표 안건제안서

[별지 83] 학교운영위원회 학생대표 안건제안자 서명날인서

[별지 84] 학교운영위원회 학생대표 안건제안 학교의견서

[제1호 서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공고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학교 선거관리위원회(인)

위   원   명   단

구 분	학년・반	성 명	비 고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제2호 서식]

선  거  일  공  고

년도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의 일정과 입후보 자격 요건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학교 선거관리위원회(인)

1. 선거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후 보 자 등 록
선 거 운 동 기 간
합동소견발표회
투 표 일
개 표 일

2. 후보자 등록 시 제출서류

가. 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나. 공약서 1부

3. 입후보자격

가.        년   월   일 현재 본교 재학생으로 회장은 ○학년에, 부회장은 ○학년 또는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4. 입후보자 확인 사항

가. 후보자의 징계 및 조치 사항이 있는 경우 학교선거관리규정 및 학생자치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자에게 공개함

나. 당선된 이후라도 학교선거관리규정 및 학생자치회규정에 따라 자격 상실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함

[제3호 서식]

선  거  인  명  부

학년     반

번 호	성 명	서 명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작성일 :         년    월    일

작성자: ○학년 ○반 학급자치회장       (서명)

※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학급 명렬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4호 서식]

후 보 자 등 록 신 청 서

성 명	(한자 : )
학년・반		생년월일

본인은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선거의 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붙임  1. 공약서 1부.

년     월     일

위 본인 :             (서명)

○○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제5호 서식]

후보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에 필요한 후보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하여 학생과 학부모님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해당란에 ☑ 표시 및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

업무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학생

자치회 임원 선거

후보자 등록

1. 수집이용목적 : 학생자치회 임원 후보자 등록 공고

2. 수집항목 : 학교, 학년, 반, 성명, 성별, 선거 관련 영상정보(사진, 동영상), 징계 및 조치 사항(관련 근거 규정이 있을 경우)

3. 이용 및 보유기간 :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 후보자등록 이후부터 선거일 까지

4.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 예  □ 아니오

1. 제공받는 자 : 학생자치회 임원 후보자 소속교 재학생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학생자치회 임원 후보자 정보 공개

3. 제공하는 항목 : 학교, 학년, 반, 성명, 성별, 선거 관련 영상정보(사진, 동영상), 징계 및 조치 사항(관련 근거 규정이 있을 경우)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 후보자등록 이후부터 선거일 까지

5.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학생자치회 임원 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예   □아니오

본인은 위에 명시된 개인정보 활용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               )학교  (   )학년  (   )반  (   )번    학생 성명 :           (서명)

학부모 성명 :           (서명)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제6호 서식]

공 약 서

공 약 1.
선정 이유와 기대 효과	구체적인 실천 계획(예산 포함)

공 약 2.
선정 이유와 기대 효과	구체적인 실천 계획(예산 포함)

공 약 3.
선정 이유와 기대 효과	구체적인 실천 계획(예산 포함)

○○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제7호 서식]

후 보 자 등 록 공 고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임원선거의 후보자로 아래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년   월   일

○○학교 선거관리위원회(인)

임원 선거 후보자 명단

회 장 후 보 자				부 회 장 후 보 자
				○ 학년				○ 학년
기호	학년・반	성별	성 명	기호	학년・반	성별	성 명	기호	학년・반	성별	성 명
1	학년 반			1	학년 반			1	학년 반
2	학년 반			2	학년 반			2	학년 반
3	학년 반			3	학년 반			3	학년 반
4	학년 반			4	학년 반			4	학년 반
5	학년 반			5	학년 반			5	학년 반

[제8호 서식]

후 보 자 사 퇴 신 고 서

1. 학년・반 :     학년   반

2. 성    명 :                    (한자 :              )

3. 사퇴이유 :

본인은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선거의 후보자를 사퇴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             (서명)

○○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제9호 서식]

후보자 (등록 무효) (사퇴) 공고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선거의 후보자가 아래와 같이 (등록 무효) (사퇴)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년   월   일

○○학교 선거관리위원회(인)

(등록 무효) (사퇴) 후보자 명단

구 분	기 호	후보자 성명	(등록 무효)・ (사퇴) 연월일	(등록 무효)・ (사퇴) 이유

※ 구분란에는 “등록 무효” “사퇴”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제10호 서식]

선거 운동 도우미 신고서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선거의 선거 운동 도우미를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선거 운동 도우미 명단

번 호	학년・반	성 명	선임・교체	비 고
1	학년 반
2	학년 반
3	학년 반
4	학년 반
5	학년 반
6	학년 반
7	학년 반
8	학년 반
9	학년 반

※ 교체시에는 ○○○와 교체라고 기재합니다.

년       월      일

후보자                (서명)

○○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제11호 서식]

투 표 용 지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선거투표
	기 호	성 명	기 표 란
	1
	2
	3
	4
	5
	○○학교 선거관리위원회

※ 회장과 부회장 선거를 각각 실시하는 경우 투표용지는 색상을 달리하여각각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12호 서식]

투표 및 개표 참관인 신고서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선거의 투표 및 개표 참관인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1. 투표참관인 명단

학년・반	성 명	비 고
학년 반
학년 반
학년 반

2. 개표참관인 명단

학년・반	성 명	비 고
학년 반		후보자
학년 반		참관인
학년 반		참관인

년       월      일

후보자                (서명)

○○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제13호 서식]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선거

개    표    결    과

선거인수 (가=나+마)	투표자수 (나=다+라)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라)		기권수 (마)		투표율 (%) (나/가)
			1		2	3		4	5		계 (다)
검 열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부위원장		위 원 장

※ 회장과 부회장선거를 각각 실시하는 경우 집계표를 따로 준비하여 집계합니다.

○○학교 선거관리위원회(인)

[제14호 서식]

학생자치회 임원선거

선    거    록

1. 투·개표

가. 투표장소 :

나. 개표장소 :

2. 투·개표 일시

가. 투표일시 :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나. 개표일시 :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3. 투표상황 및 후보자별 득표상황

구 분	회 장 선 거			부 회 장 선 거
				○학년			○학년
선거인수	인			인			인
투표자수	인			인			인
기권자수	인			인			인
후보자별 득표상황	기호	후보자성 명	득표수	기호	후보자 성 명	득표수	기호	후보자성 명	득표수
	1 2 3 4 5		표표표표표	1 2 3 4 5		표표표표표	1 2 3 4 5		표표표표표
무 효 투표수	표			표			표

4. 당선자 명단

회 장			부 회 장
기 호	후보자 성명	학년・반	기 호	후보자 성명	학년・반

이 선거록은 사실대로 기록하였습니다.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부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제15호 서식]

당  선  자  공  고

년    월    일 실시한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선거의 당선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학교 선거관리위원회(인)

당 선 자  명 단

회 장		부 회 장
학년・반	성 명	학년・반	성 명

[제16호 서식]

등록번호

당 선 증

학교

제    학년   반

이름

위 후보는      년   월   일  실시한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에 있어서 회장(부회장)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으므로 당선증을 드립니다.

년    월    일

○○학교 선거관리위원회(인)

[제17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구 분	학년・반	성 명
신 청 자
이의신청건
세부 설명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신청자                (서명)

○○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게시문 제1호]

공명선거 협조문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선거 운동 도우미 등이 불공정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선거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분을 받습니다.

후보자는 규정에 위반된 선거운동을 하여 처벌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생 여러분은 규정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 학교 선거관리위원회로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처 분 기 준 ] (예시)

1. 경고

⦁ 후보자 간 다툼

⦁ 선거 운동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선거운동

⦁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 선거규정을 경미하게 위반한 경우

2. 후보자 등록 무효

⦁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 선거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행위

⦁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았을 경우

3. 당선무효

⦁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 선거일 후에 발견된 때

○○학교 선거관리위원회(인)

[별지 82]  학교운영위원회 학생대표 안건제안서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2021), 경기도교육청

학생대표 안건제안서

0000. 0. 0.

수신 :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경유) ○○학교장

제목 : ○○학교 학생대표(회)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제안

위 ○○○안을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5조의2 제5항 및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안건제안 합니다.

가. 제안사항

○제안명
○제안이유	(구체적으로 서술식 작성)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의견수렴 결과 -재적학생 ○○명, 찬성 00% 반대 00% -의견수렴방식 : 설문지 등 기타

붙임 의견수렴 결과 1부.  끝.

제안자  학생대표 ○○○ 인

(제안서 서명날인서 별첨)

[별지 83]  학교운영위원회 학생대표 안건제안자 서명날인서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2021), 경기도교육청

안건제안자 서명날인서

연번	구 분	성 명	서명․날인	비 고
1	학생회장	○ ○ ○		제안자 대표
2	부회장	○ ○ ○
3	부회장	○ ○ ○

[별지 84] 학교운영위원회 학생대표 안건제안 학교의견서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2021), 경기도교육청

학생대표 안건제안 학교의견서

0000. 0. 0.

수신 :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제목 : ○○학교 학생대표(회)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제안 검토의견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5조의2 제5항 및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에 의한 학생대표 안건제안과 관련 우리학교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1. 소관부서 : 교육기획부, 학생지도부......

2. 검토의견 : 수용, 불가, 보류

가) 예시) 검토이유에 대한

-수용 : 학생 수업환경개선으로 학습권 보장

-불가 : 대규모 예산투입으로 단기간 재원마련이 어려워 불가함

-보류 : 관련 지침 개정 후 실시

작성자  직) 000부장교사   성명)         서명

확인자  직) 교장          성명)         서명

참고3		경기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보장 및 활성화 지원 조례

경기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보장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2021. 11. 2.] [경기도조례 제7205호, 2021. 11. 2.,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학생의 기본적 권리로서의 학생자치활동을 보장 및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학생자치활동”이란 학교에서 학생이 자율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학생 스스로 권리옹호 활동을 전개하면서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학생회”는 재학생 전원으로 구성하고 학생회장이 대표가 되며, 학생 전체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각급 학교의 학생자치활동 조직을 말한다.

5. “대의원회”는 학생회장, 학생부회장 및 학급의 정·부회장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의결하는 각급 학교의 학생자치활동 조직을 말한다.

가.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

나. 학생회의 예산·결산 승인

다. 학생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처리

라. 그 밖에 대의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6. “학생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학생부회장 및 집행부 각 부의 부장, 차장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관장하는 각급학교의 학생자치활동 조직을 말한다.

가. 대의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집행

나. 대의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심의

다. 그 밖에 학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7. “학급회”는 각 학급의 재학생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학급 회장이 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관장하는 각급 학교의 학생자치활동 조직을 말한다. 학급 회장은 학급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대의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가. 학급의 활동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논의 사항의 의결

나. 학급별 부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학급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되,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 ①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보장 및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중장기계획

2. 중장기계획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

3. 그 밖에 학생자치활동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 후 이를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생자치활동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자문 지원

2.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등 홍보와 인식개선 사업

3.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생 교육과 교직원 연수 등 역량강화 사업

4.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공간 확보 및 제공 사업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자치활동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학생자치활동 지수) ① 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각급 학교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학생자치활동 지수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생자치활동 지수의 개발 및 분석 과정에 학생, 교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각급 학교별 학생자치활동 지수를 연 1회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학생자치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학생자치활동 지수는 학교민주주의 지수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7조(학생의회) ① 교육감은 교육정책과 학생자치활동 등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교육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경기도교육청 학생의회(이하 “학생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학생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의견서를 제안할 수 있다.

1. 교육정책 및 교육사업 제안·개선에 관한 사항

2. 학생자치활동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경기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관련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생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③ 학생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학생자치활동 보장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설치한 타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학생자치활동 지수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학생의회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학교 학생자치활동 보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생자치활동 보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제7조에 따른 학생의회 위원

3. 학생자치활동에 참여하는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4. 학생자치활동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

5. 학생자치활동에 기여가 있는 교직원

6.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7. 학생자치활동 담당 공무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1명, 그 밖의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장이 선임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의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 1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위원장,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연 2회 정례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학교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본원칙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학생자치활동 조직은 학생회, 대의원회, 학생운영위원회, 학급회 등으로 구성한다.

2. 학생자치활동 조직의 임원은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선출하고, 학생은 선거로 선출한다.

3. 학생자치활동 조직의 활동과 운영, 예산의 편성·집행 등에 있어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② 학교장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정·개정,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 교육과 운영 등의 결정 과정에 학생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자치활동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자치활동 조직 운영과 활동에 관련된 경비를 지원한다.

④ 학생자치활동 조직은 제3항에 따른 경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협력관계 구축) 교육감은 각 시·군, 학생자치활동 관련 단체 등과 학생자치활동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7205호,2021.1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